고등학교 지식재산교육의 현황 및 과제

2015 개정 ‘지식재산 일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2018년부터 교과서가 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과목명이 ‘지식재산 일반’으로 명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구성,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이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닌 특허권에 편중되어 개발되었다. 둘째, 일부 성취기준이 교사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으로 개발되었다. 2017년도에 ‘지식재산 일반’ 연구 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 상, 연간 4단위 이상의 수업 배정이 바람직하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수업 시수는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8년도부터 22개 ‘지식재산 일반’ 선도학교를 지…